대놓고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저께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방문했다가 건물 뒷편에 사창가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지에서 일어나는 성매매까지 단속하는건 어렵다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이렇게 대놓고 영업하는 곳이 있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고 단속을 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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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 특별법에 의하여 성매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속 등의 여부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절한 단속과
제재 등의 다소의 시간과 계도 기간, 자발적 폐업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지속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