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는 왜 불법인데 안사라지나요?? 허가 안받고 하는곳들이요

Question

유흥업소가 왜 불법인데도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지 궁금해요 ㅎㅎ

저는 그냥 사람들이 즐기거나 모임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허가도 안 받고 하는 곳들이 많아서요

그런 건지 아니면 왜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왜 정부나 경찰이 단속을 해도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고요 ㅎㅎ;;

혹시 법적으로 막기 힘든 이유나, 왜 계속 유지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ㅋㄷ?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하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에 대한 유혹 때문에 계속하여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