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퇴폐문화 단속을 왜 안하나요?

Question

번화가 가면 널린게 타이마사지, 스웨디시마사지 이고

여기는 99%가 모두 퇴폐 성매매 업소인데 왜 단속을 안하죠?

그리고 요즘엔 홀덤펍도 많이 생기던데

여기도 거의 실제 돈 걸고 하는 도박판이던데..

왜 안걸리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등 단속업무를 합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인력에 비하여 이를 하는 업소가 더 많아 100%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계속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수사기관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고,

단속사실을 알고 즉시 범행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엄격하게 성매매 특별법의 위반이고 , 도박죄의 위반이기는 하나 일일히 단속하기 어렵고 단속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 점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제 단속, 집중 단속 등을 통하여 검거와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