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개정 소방법이 정확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만화카페를 알아보고 있는데,

6월 8일 이후 인수시 개정소방법이 적용된다고 해서요. 스프링쿨러와 비상구 외에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ㅠ 신경써야할 부분이 너무 많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6월 8일부터 새로 허가받는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되며, 기존에 허가받은 영업장의 경우에도 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운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 관리, 영업주·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관리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소방법이라고 하시면 너무 포괄적이며 모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소방서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설비 등에 맞는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