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서 금전 알선 및 댓가성 수수료 지급,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의 행사에 대한 법률이 몇조 몇항인가요?
질문은 위와 같아요.
각각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취소나 처벌 가능한 행위가 있는지
형법 말고 민법에서는 어느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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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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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에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틀별히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없으며(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이며 처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근접하다고 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