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네이버 주식토론 댓글에서 시비가 불어
상대방이 댓글로 00주식 8000원 쩌어어억~
댓글 남기길래 댓댓글로 니엄마 쩌어억~~~
남겻더니 기다렸다고 통매음 캡쳐 신고 한다고 댓글을 달더군요..
"니엄마 쩌어억~"이말이 통매음 신고 가능한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엄마 쩌어억~"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글을 쓴 사람이 해당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쓴 것인지, 일반적으로 어떤의미로 쓰이는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기어려워 구제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내용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는 표현이나,
기본적으로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므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한 경우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