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차별금지법이ㅠ통과되면

엄청난 사회파장으로 모든 법에 적용이 되면

어린아이에 까지 악영향이 미친다는데 큰일인거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기는 어려우시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정된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므로 그 과정을 통해 법안이 수정, 보완되면 부작용도 상당부분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