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조건 형사재판 가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있잖아요. 여기에 속하는 사고를 치면 합의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재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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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라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