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발생되면 합의는 불가하고 형사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엇이며,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된 교통사고는

합의가 불가능 하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를 한다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감이 됩니다.

합의를 하건 하지 않건 형사 처벌은 받습니다.

아래는 중과실 사고 목록입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으나 12개 예외 사유인 경우

처벌을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위 12개 항목이며 형사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형이 낮아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엇이며,

: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된 교통사고는 합의가 불가능 하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보험가입여부와 관련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다면 해당 형사처벌이 감면 되거나 면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