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이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특금법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실한 거래소를 없애는 기회가 될것이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좋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시행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나쁜 영향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의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안전한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해지며, 투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됩니다.
다만,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세금이 측정되지 않았지만, 연간 200만원 이상의 수익 발생시 그에 대한 양도세 20%를 부과해야됩니다. 때문에 세금으로 인한 암호화폐 거래가 줄어 들 수도 있으며, 너무 높은 세율로 인하여 투자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특금법 이후에는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범죄 및 실형 이력이 없음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월2일 기사(금융당국 "살아남는 암호화폐 거래소 최대 10곳")에 의하면 현재 약 59개의 거래소중 특금법이후 살아 남는 거래소는 최대 10곳이라고 합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프라이버시코인(또는 다크코인)을 다루는 데 대해서는 완강한 금지 입장 입니다.
그러므로 프라이버시코인인 모네로,대시등의 알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당국 "살아남는 암호화폐 거래소 최대 10곳"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금법을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화입출금이 아닌 코인 입출금만 가능하게 되는 거래소들이 나올겁니다. 현재도 몇몇 거래소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화입출금이 불가능한 거래소의 경우 코인으로 출금을 해야 되는데 특금법을 통과못한 거래소의 경우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더리움등의 가격이 터무니 없데 다른 거래소보다 높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그런 거래소를 이용중이라면 빨리 거래를 끊는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금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자산과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고
2) 고객의 자산은 계좌별로 분리 보관되어야 하며
3)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4) 또한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대표자 임원의 범죄경력 등).
5)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에서 평가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거래소 뿐만 아니라 지갑 회사, 그리고 코인을 관리하거나 거래하는 모든 회사들은 위 5가지 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여러 회사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앞으로 국내 코인 거래소의 시장을 위축시켜 관련 기술과 사업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1. 특금법 시행령 설명해드립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42
2. 특금법 시행령 내놓은 정부,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30
3. 특금법, 해시넷 http://wiki.hash.kr/index.php/%ED%8A%B9%EA%B8%88%EB%B2%95
저도 개인적으로는 특금법이 재대로 시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 화폐도 제도권에서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부실한 거래소 및 거래소의 허위 거래 등의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좋지만 정작 투자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 좀더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쁜점만 뽑자면 결국 세금을 내게 되는것이 가장 큽니다.특금법은 세금을 걷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소형 거래소가 사라짐으로써 투자시장 자금 이탈과 손해금이 수면위로 드러남으로써 시장에 대한 인식이 초반에 안좋아질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