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이 거래소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특검법이후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받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검법 시행후 가상자산 거래소중 일부만 살아남는다고 하는말들이 있던데 이번 특검법이 거래소에는 적용되어 영향을 끼치는지 투자자들에게도 이번 특검법이 영향을 미치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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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특검법이 아니고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입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보다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내용이 대부분인것으로 보입니다.곧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이 거래소에만 영향을 주는것은 맞지만근본적으로 시행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한 기초틀을 마련하는것입니다.
즉 당장은 거래소가 영향받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세금 납부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구축하는 거래소들만 운영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