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이 생긴다는데 좋은걸까요?
특금법이 이번달에 생긴다고 들었는데 그럼 거래소가 없어질수도 있는걸까요? 거래소가 없어진다면 갑자기 가지고 있던 코인이 없어지는건 아니겠죠? 법이 시행된다는건 코인도 인정이 된다는거같은데 좋은방향이겠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거래소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특금법으로 인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ISMS인증은 국내 거래소에 한하여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해외의 거래소는 ISMS 인증과는 관련이 없으며, 국내 거래소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이후 운영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증을 받지 못해 운영이 지원되지 않는 거래소는 미리 공지 후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특금법 시행은 투자자에게 있어 조금 더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며, 투자자는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마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제정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영업을 못하더라도 그전에 해당코인들은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할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 화폐 관련된 법이 생기는 것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해당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암호화 화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문제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래소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자체를 컨트롤할수 없다보니 거래소를 컨트롤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 같습니다.
굉장히 구시대적인 마인드라고 보여집니다.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거래소는 어떻게 할생각인지? 그렇다고 해외 거래소를 막는다는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법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찬성하지만 어설프게 만들어서 역효과나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기위한 법입니다.거래소마다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수 있는 기반을 쌓으며
불법적으로 악용할수 있는 암호화폐를 통제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로 지정하고 있으며 실명계좌도 금융권에서 승인이 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경우 사업에 지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가 문을 닫게되면 일정기간 공지를 띄우고 다른 거래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