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이상입니다.' 약관 동의 이후 검증이 필요한가요?

Question

저는 현재 앱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회원가입 시점에 만 14세 미만 사용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사용자들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하기에 약관 동의 페이지에 '만 14세 이상입니다.' 항목을 두려고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사용하다보면 만 14세 미만이면서 '만 14세 이상입니다.' 항목을 체크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앱 내부에서 이런 사용자들을 잡아내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을 두되 허위로 작성시 가입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 발생가능성을 적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인증수단을 설정하실 수 있다면 인증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