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서도 담배를 마구 피우는 경우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