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환거래를 하면 불법인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개인의 계좌에서 수상한 환거래가 이루어지면 모니터링되다가 환차익 거래로 판명되면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기관들은 이러한 환거래 또한 투자수단인데 개인이 환거래를 하면 불법인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의 경우 환거래를 하는 경우 꼭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달러를 매수했다가 다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매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Answer 3

환차익 거래란 일반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특정 통화의 가격 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전문가들이나 특정 투자 전략을 가진 투자자들이 주로 시행하는데, 일반 개인이 이러한 거래를 하면 불법적인 환차익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환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환차익 거래는 높은 리스크와 불법성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간 외환거래는 불법적으로 환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해외카지노에서 환치기로 도박하는 사람들 수두룩하다더라구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외환 시장 안정성 때문인데, 개인이 무분별한 환거래를 할 경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2. 환거래는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숨기기 숨기기 쉬운 특성이 있어 불법 자금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환율 변동은 예측하기 어렵고 개인 투자자는 환율 변동 위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환거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차익을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이상거래 등 및 불법거래 등만 처벌받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개인간의 환거래가 불법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등 거주자간의 외환을 매매하기 위해선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화매매는 5,000달러까지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간 외화매매의 경우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즉,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거래는 법적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세금 회피, 자금 세탁, 금융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