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까칠한호저172
채택률 높음
개인의 환투기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개인의 잦은 환거래는 불법 환투기로 판명되어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개인의 환투기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외국 계좌에 입출금을 하거나 코인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입출금을 하는 경우에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결국 그러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고발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