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임기를 단축하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여당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하야도 탄핵도 아닌경우로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임기후에는 임기를 다 마친 대통령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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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단축한다는 것을 자진 사퇴인 하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야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 예우가 유지되지만 탄핵을 당할 경우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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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하야도 탄핵도 아닌경우로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임기후에는 임기를 다 마친 대통령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건가요?
임기를 단축한다는 것을 자진 사퇴인 하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야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 예우가 유지되지만 탄핵을 당할 경우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