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이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 감독이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충격아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 *** 감독에 대한 아동학대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독도 아동학대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실제 사안인 만큼 현재 처벌 여부를 논하기 조심스럽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도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직접 아동을 학대한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신고의무가 있는 관리자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