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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 감독이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감독이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충격아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 *** 감독에 대한 아동학대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독도 아동학대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실제 사안인 만큼 현재 처벌 여부를 논하기 조심스럽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도 필요합니다.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직접 아동을 학대한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신고의무가 있는 관리자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