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이 생산하는 공공재도 가능한 이유가 뭔지요?
2.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어도 시장실패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한마디로 국가에서 모든 공공재를 충족시켜줄수 없기에
민간에서도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공공재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가능하면 돈을 안내고 사용하고자하는 등이에 따라 기업은 공공재의 공급을 꺼리게 되며 즉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