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징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잖아요?
공공재 근처의 인구, 통행량, 대체재 소비량 등 해당 지역 특징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 가능한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의 경우는 사유재와는 달리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비배제성)의 특징이 있어서 수요를 은폐하거나 또는 과소 표출 혹은 과장되어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요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30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30명은 이 우유는 값을 치루지 않고 경쟁을 하지도 않고(비경합성) 나를 제외시킬수도 없는(비배제성) 상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먹지 않더라도 우유를 먹겠다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유를 30개를 가져와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니 이 중에서 실제로 먹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하게 되었고 20명은 먹지 않아서 폐기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우유가 만약에 '필수불가결한' 제품이었다면 이렇게 20명이 먹지 않더라도 공급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공공재를 생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값을 치루거나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하는 사유재와 달리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을 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므로 q0만큼 생산하면 누구나 q0의 공공재가 제공하는 혜택을 봅니다. 따라서 사과와 같은 사적 재화와 달리 공공재의 수요곡선은 <그림>과 같이 각 생산 수준에 대응하여 여러 사람의 수요를 수직으로 합하여 구해집니다.(사적인 재화의 경우, 시장 수요는 개인들의 수요를 수평으로 합하여 구했습니다. 각 수요자가 배타적으로 일정량을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공공재에 대해서 두 사람은 상이하게 평가할 것이고 따라서 각각의 수요곡선은 다르겠지만 시장 전체로는 이 둘을 수직으로 합한 것이 공공재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된다. 첫 번째 수요자의 수요곡선 D1과 두 번째 수요자의수요곡선 D2를 수직으로 합한 D가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