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Question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징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잖아요?

공공재 근처의 인구, 통행량, 대체재 소비량 등 해당 지역 특징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 가능한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의 경우는 사유재와는 달리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비배제성)의 특징이 있어서 수요를 은폐하거나 또는 과소 표출 혹은 과장되어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요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30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30명은 이 우유는 값을 치루지 않고 경쟁을 하지도 않고(비경합성) 나를 제외시킬수도 없는(비배제성) 상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먹지 않더라도 우유를 먹겠다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유를 30개를 가져와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니 이 중에서 실제로 먹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하게 되었고 20명은 먹지 않아서 폐기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우유가 만약에 '필수불가결한' 제품이었다면 이렇게 20명이 먹지 않더라도 공급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공공재를 생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값을 치루거나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하는 사유재와 달리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을 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므로 q0만큼 생산하면 누구나 q0의 공공재가 제공하는 혜택을 봅니다. 따라서 사과와 같은 사적 재화와 달리 공공재의 수요곡선은 <그림>과 같이 각 생산 수준에 대응하여 여러 사람의 수요를 수직으로 합하여 구해집니다.(사적인 재화의 경우, 시장 수요는 개인들의 수요를 수평으로 합하여 구했습니다. 각 수요자가 배타적으로 일정량을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공공재에 대해서 두 사람은 상이하게 평가할 것이고 따라서 각각의 수요곡선은 다르겠지만 시장 전체로는 이 둘을 수직으로 합한 것이 공공재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된다. 첫 번째 수요자의 수요곡선 D1과 두 번째 수요자의수요곡선 D2를 수직으로 합한 D가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