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특허출원한 제품과 동일한 스타일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의료를 중국에서 생산,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데 제품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스타일의 제품을 상표만 다르게 해서 판매하는게 상표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표 자체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죄책을 물어 볼 수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만 한 경우 상표를 다르게 하여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특허가 등록이 되고 그 특허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만들어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