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적 성인이 몇살인가요? 18세? 19세? 그리고 만나이로 따지나요?
민법 제4조 :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된다."
*민법상 성년은 19세 이상입니다. 이는 계약 등 경제활동을 포함한 민법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핸드폰 구매, 자동차 계약, 부동산 계약, 소송참여, 부모 동의 없는 결혼 등.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는 술, 담배를 살 수 있고 유흥업소 등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입 할 수 없는 업소에 출입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화, 게임 관련 성년은 18세 이상이면서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자입니다. 즉, 18세만 지나면 됩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사실상 18세가 되면 바로 플레이 할 수 있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18세가 지났더라도 안 됩니다. 졸업하거나 자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이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람이라면 수능이 끝나고 다음 년도 1월 1일이 되면 술, 담배는 살 수 있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탓에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고등학교 졸업일에는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데다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까지 할 수 있는데도 청불영화 관람과 심야시간 PC방, 오락실 출입이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소년법의 용어로는 "소년")는 19세 미만입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입니다. 14세 미만의 자가 살인을 저지를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