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1:1 쪽지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Question

'에브리타임'을 이용하던 유저입니다

특정 시점부터 1:1 쪽지로 지속적인 욕설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와 상대 모두 익명 상태이며,

상대는 쪽지로 욕설 보내기 -> 욕설 보낸 뒤 곧바로 저를 차단 -> 차단 해제 후 다시 욕설 -> 곧바로 차단

이런 방식으로 인신공격을 한 상태입니다.

저로서는 이 사람을 먼저 차단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격을 막지도 못하고, 맞서서 말싸움을 하지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제가 들은 욕설은

1. 그 우동사리 달고 대학은 왜 다니냐

2. 너 같은 폐기물 자식으로 둔 부모가 불쌍하다

3. 아니다 부모가 폐기물이라서 니가 그 모양인 거 같다

4. 넌 부모 따라 계속 반지하 수급자 인생일 텐데 뭐하러 공부하냐

5. 넌 제발 애 낳지 마라 너한테 쓰레기 유전자 물려받을 자식이 너무 불쌍하다

입니다.

이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도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의 경우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이 장기간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