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처럼 고령화사회를 멈버 겪은 나라에 역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회 사회를 겪었던 나라들은 어디이며 어떤 사회적 현상이 역사적으로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시행 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2005년 현재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데 이어,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독일은 통일 후유증과 과도한 복지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2003년부터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GDP의 3.8%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해 가족 수당, 영유아 교육 지원금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에 달하며 다른 국가드로다 고령화가 훨씬 많이 진행된 국가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남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정된 육아, 개호법을 발표, 육아휴직과 별도로 남성의 출산휴가를 최대 4주까지 적용하고 휴가 신청은 출산 4주 전에서 2주전으로 단축, 2022년 4월부터는 남자직원에게 육아휴직 사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4차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을 2020년 5월 발표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와 같은 저 출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사례가 스웨덴 입니다. 스웨덴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단순 보조금 지급이 아닌 보육과 노동참여에서 양성평등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6년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습니다. 또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노력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직장 내 차별을 차단했고 이를 통해 2018년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7명을 상회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0.97명)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스웨덴의 여성 고용률은 76%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이고,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6.8%로 OECD평균인 59.7%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