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EU 탄소국경세(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2021년 7월,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제안으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들의 수입에 대해 수입국에서 내부적으로 부과하는 탄소 배출 가격을 적용하여, 경쟁력의 왜곡을 막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경 매커니즘이며 유럽 연합 내에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기업들이 탄소 중립화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CBAM 제안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유럽 연합은 탄소 중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 내 제조업체들에게는 탄소 배출 가격 등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경쟁력이 왜곡되고, 유럽 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은 탄소 중립화와 더불어 탄소 세관조치(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s)를 이용해 타 국가와 협력하여 글로벌 탄소 중립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럽 내에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세계적으로도 탄소 배출이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억제할 목적이 있습니다.
탄소세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탄소세는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징수하는 조치로 탄소직접배출하여 생산한 제품이 EU로 수입된 경우 EU생산자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사업과 화석연료사용하여 생산하는 수소 및 특정 전구체, 나사와 볼트 등의 철강부품 등 탄소집약적이고 배출량 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제품도 편입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3년간 전환 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 탄소세에 해당하는 CBAM 크레딧(인증서) 구매를 전면 도입되는 것으로 의무화됩니다. 전환 시범기간의 운영목적은 배출량 등 데이터수집이 주목적으로 26년까지 영향분석 및 추가조치 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범기간동안은 실제 비용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무상 할당제가 2026년 ~2034 년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는 2.5% 2027년 5% 식으로 줄여나가다가 2034년에는 100% 가 되어 이 기간동안에는 무상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 배출량에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