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군인이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을 하다가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군법의 회부 되나요? 아니면 민간에서도 조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군인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