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해서 민간인을상해입혔때는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만약에 군인이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을 하다가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군법의 회부 되나요? 아니면 민간에서도 조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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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군인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