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국가보안법폐지는 제정신이 아닌것 같아여?

Question

한국에 중국과 부카니스탄의 간첩행위도 못 막고있고 토론에 있는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댓글들만봐도 제정신 아닌것 같은애들 많던데여,한국을 안전지대나 종전국으로 보고있는걸까여?

Answer 1

한국에 국가 보안법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국가 보안법으로 인해서 막아낸 간첩보다는

당시 독재자들이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는 것에

이용한 것이 있기에 국가 보안법 폐지는 합당해 보여집니다.

Answer 2

간첩행위를 못 막는다는 인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고는 있습니다. 다만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입니다.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한국은 안전지대나 종전국으로 보지는 않으며 북한은 현실적으로 적대국으로 보고 있고 중국은 미국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에 댓글이 많은 이유는 포털이나 커뮤니티, SNS 등 조직화된 의견이 훨씬 크게 부각되고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상징적 의제이며 댓글이나 추천 등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주제이기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한국은 안전지대라고 오해받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