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때 국가보안법 폐지된다 어쩐다 말이 많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있는지 아니면 폐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처벌에 있어 양형이나 적용기준이 많이 약화되었나요
예를 들어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과 북한을 대놓고 찬양하고 있던 학생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시행중에 있으며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후 개정된 바도 없으며, 다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 논의가 되고는 있으나 아직 폐지 되는 않은 실행 중인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회적 공론화에 따른 실질적인 찬양 고무죄 등의 처벌 등의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고 시행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