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아직 정치에 지식이 깊지 않아서ㅠ 데 요즘 국가보안법 폐지로 말이 많던데 대부분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시더라구요. 왜 폐지하면 안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검색해봐도 너무 법적인 말로 나와서 어렵거나 무작정 비하하는 글만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복잡한 법적 용어나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들을 설명해 볼께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 국가 안보 수호: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거든요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간첩 활동이나 국내에서의 반국가 단체 활동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입장이지요(현정권 정치 비판도 포함)
이 법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자유 민주주의 체제 보호: 많은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자하고 있구요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 간첩 행위 및 이적 행위 처벌의 공백 우려: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간첩 행위나 반국가 활동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할 다른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것과 현행법상 이런 중대한 범죄들을 다룰 다른 법률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 대부분 국민에게는 불편함이 없음: 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오히려 이 법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은 간첩이나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로 반대하는 경우인데요
좀더 이내용을 정치와 붙이려는 성향이 요즘 강해서 보안법 폐지 찬성은 다 간첩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니 그런 내용은 걸러들으시고 본인계서 알아가는 내용의 바탕으로 결정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 전쟁중인 국가고 북한이라는 확실한 적국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남베트남의 실세들은 북베트남의 간첩들 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대립 국가의 간첩은 비일비재한 전략이죠 고로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은 남아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의 취지는 간첩, 기밀유출을 포함해 큰 틀에서 북한의 활동을 돕고 협력 행위까지도 처벌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걸 폐지하면 그러한 행위 입증도 어려워지고 사전예방의 효과도 떨어지기때문에 폐지에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가입니다
정확히 말해 종전은 아직 되지 않았고 명확히 전방에 휴전선이 존재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서 철책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물론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많은 정치인들이 나쁘게 악용하여 반대파들을 제거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좋지않은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쟁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전세계가 민족주의로 회귀하는 마당에 국가의 정보와 비밀등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총부리를 서로 겨누는 있는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틈틈이 국가의 정보를 빼가고 교란하는 중국 러시아등등의 스파이들의 행태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아무런 명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일입니다
국가보안봅을 폐지하면 안된다는 주장의 핵심은 안보 공백 우려입니다. 한국은 아직 정전 상태이고, 북한은 군사, 사이버, 사상전까지 병행합니다. 이 법은 무력 공격이 아니라 간첩 활동, 체제 전복 선동, 대남 공작처럼 형법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영역을 다룹니다. 폐지 시 이런 행위를 사후에만 대응해야 해 예방기능이 약화될수 있다는 점이 반대이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