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경찰이 실탄 발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미국에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위험한 상황이면 지체없이 실탄을 발포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이를 못본 것 같은데 한국에서 경찰이 실탄 발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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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공포탄을 통해서 경고를 하게 되는데 실탄의 경우 당장 직접적으로 흉기등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일 때 실탄을 발포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