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 도대체 왜 폐지 안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 상속세 도대체 왜 폐지 안하나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서 자본과 사람의 이동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도 많은 부를 일구신분들은 상속세 없는 나라에 국적 취득 후 한국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도 자녀 국적 이동 후 재산을 옮겨 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자산 가치의 상승에 딸 상속세 부담세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페지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향후 국민적 논의와 합의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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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현재 정부에서도 상속세에 대해서 완화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등을 상향하여 조금 기다려보면 좋은 대책이 생길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는 이중과세의 문제, 상속인들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예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완전한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보이지만, 상속세 과세체계 개정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식의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으나 언제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