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의 상속세율은 어떤 편인가요??
한국의 상속세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길바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OECD 국가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의 55%이며 우리나라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위 순위는 최고세율만으로 매겨진 것으로 각종 상속공제와 그 공제금액들을 적용한 실효세율(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은 2017년 기준으로는 평균 28.6%정도 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최고세율 비교만으로는 과세의 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도 다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괴세표준이 30억원 초과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시 30%의 할증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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