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 보장 기금이라는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인터넷 뉴스 노무쪽을 보다가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처음보기도 하거 생소 해서요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이라는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