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아무 걱정없이 살면 좋겠다만 저는 출산율이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느 지점 이하로 떨어지면 출산율이 경제력과 직결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슬슬 동남아인, 몽골 등 제 3의 국가의 인구들을 자연스럽게 융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경제적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 시장에 적합한 직업 훈련과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부터 보면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외국인 여성 결혼율이 절반이 넘지요
고학력이 되고 경제력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더 (본인보다)높은 남자를 찾습니다 남자는 반대로 본인보다 조금 밑으로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이럴 때는 국제결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독신으로 살다가 쓸쓸하게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세대는 다시 바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예상 외의 정책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연구 발표였는데 서울대 입학 정원을 지역별로 할당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교의 대부분을 서울 그리고 서울 강남 삼구에서 들어가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게 결국 주택 가격을 높게 만드는 요소고 그게 출산율과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이 한국은행의 연구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는 경제적 부담, 주거 문제,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 환경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 어린이집과 같은 육아 시설의 확충으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면 가정에서 자녀를 계획하고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유입을 고려한 정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을 가진 이민자 유입 정책을 통해 이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공식적인 다문화국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의 출산율로 해결이 안된다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그냥 단순히 노동력만 쓰고 돌아가는 외국인이 아닌 정식 이민에 대한 케이스를 늘려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내 출산율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확대, 돌봄서비스 강화, 인구감소 지역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규제를 완화해서 이민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현재 출산율이 0.7이 되어버린 이상 당장 출산율을 급등시킨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인구불균형이 오는 기간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수있는 정책은 외국에서 이민자들을 받는것인데 이역시도 현실적으로 자국민선호가 큰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기가 힘든 면이 많아보입니다.
출산율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제도 강화, 주거안정 대책 마련,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 이민자 도입 적극화 등의 정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