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인들 얼굴 공개하는건 어떤가요?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모두들 신고하고 범인들의 얼굴 공개하도록합시다.

피해자들 보상책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떠한 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현재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공개 여부 등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형 선고와 함께 신상을 공개하는 부분이라면 성폭력 관련 법령처럼 근거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