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언제될까요?ㅜㅜ

Question

11개월째 개시결정이 안나고있습니다ㅜㅜ

마지막 보정권고는 3월17일이고 저번주금요일에 법원에 전화하니 판사님이 오늘검토중이라고 하시는데 곧 개시결정이 떨어질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소득에 따라 최종 변제 금액과 탕감액이 결정되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약 8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판사님이 검토중이라면 조만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보정권고이후라면 판사님이 검토 후 보정명령을 내리시거나 개시결정을 내리시거나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 어떤식으로든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의 기간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있게 됩니다

다만, 사안과 같다면 곧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회생 절차에 있어서 보정명령이 무엇인지, 그 보정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어느정도의 인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