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검사 할 때 카카오톡으로도 증명이 되나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요즘 수능 끝나고 미성년자들이 와서 술.담배를 사는 사례들이 많다고하여 의심되는 손님들을 신분증 검사를하는데 신분증 않가져왔다며 카카오톡에 인증서도 되냐라고해서 신분증으로 증명되는지를 몰라 거절을하고있는데 카카오톡에 인증서나 톡학생증이 신분증으로 증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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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증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카카오톡 등의 인증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 되는 것은 적절한 신분 나이 확인 방법으로 인정 되기 어렵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적인 효력이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이며 카카오톡인증서나 톡학생증으로는 신분증명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