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신분증검사할 때. 임시신분증으로 검사해도 괜찮나요?

Question

편의점 아간알바를하면 어려보이거나 젊어보이면 신분증 검사를하는데 가끔 신분증 분실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임시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는 손님이 계시는데 임시신분증도 신분증으로 확인이 되는지 아니면 임시신분증이여도 판매를 하면 안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신분증도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판매를 해도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시신분증은 신분증의 재발급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조하는 등의 경우 공문서 위조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신뢰할 수 있어 정확한 직인과 내용이 맞다면 판매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