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df공유시 구매자도 처벌대상인가요?
1. pdf저작물을 구매한것 만으로도 처벌대상이되나요?
2. pdf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링크를 알려준것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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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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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 구매자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링크를 알려주는 행위가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있어서 침해된 저작물을 구입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