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공유시 구매자도 처벌대상인가요?

Question

1. pdf저작물을 구매한것 만으로도 처벌대상이되나요?

2. pdf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링크를 알려준것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 구매자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링크를 알려주는 행위가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있어서 침해된 저작물을 구입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