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판매하는 사진이나 화보집을 구매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판매 사이트를 통하거나 개인이 판매하는
중요부위가 노출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구매했을때
구매자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까요?
혹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누드 화보집이나 사진집을 구매했을때 구매자가 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요새 하도 말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판매자가 아청법에 걸리는 사람만 아니면 되는건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다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이 아닌 일반적인 성인영상물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구매하여 소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 가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사진을 판매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화보집인 경우, 구매자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