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주자로 이재명후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Question

이재명후보가 예전부터 항상 이야기하던 국민기본소득이에 관한 공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분들이 그렇게 다 나눠주면 사회주의 국가랑 뭐가 틀리냐는 말까지하면서 이재명후보를 비난하는분들도 제법 많이 보았던만큼 무조건 국민들에게 퍼주는것도 마냥 좋은건 아니란 생각도 들던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던것을 보면 최소 월100정도는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생각인 느낌이더라고요.

만약 정말 이재명후보가 대통령이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하게된다면 보수지지자들이 말하는것처럼 민주주의사회에 반하는 공산주의랑 다를게 없는 정책이며 국가관에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Answer 1

공산주의특징은 사유재산없음, 계급 없음 이 주 내용입니다 이런곳은 북한밖에 없고 사실 북한이 계급이 없는것도 아니고 사유재산도 일부있다고 하며 세상 어디에서 공산주의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보수지지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사회에 반하는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독재의 반대말입니다.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거지 공산주의랑 다른말입니다

이런말을 하는 사람은 아예 무식한 사람입니다

보수지지자들이 부유층이 많지만 국민학교도 못나온 60-70대분들도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고요

기본소득 100만원은 불가능하며 기껏해여 월 몇만원 수준입니다

노인은 이미 기본소득을 합니다 기본소득을 받고 있으면서 반대하고 지하철무임승차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겁니다

빚을 내서 퍼주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이재명은 성남시장때부터 자체 예산으로 청년배당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공략때도 부자들 토지재산세(보유세)를 올려서 그 재원을 전국민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모 목사가 갖고 있는 땅이 수백만평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강하게 물리려고 하니 교회나 부유층들이 악마화하는겁니다

허경영아저씨말대로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쓸모없는 곳에 나가는 돈을 국민에게 주고 소비하게끔 하는것이 경제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Answer 2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월 100만원씩 준다칩시다

1년이면 1인당 1천2백만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성인만 준다 가정하고 2500만이라해도

3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신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의 인구가 적은데도

반이라 치고 나눈값입니다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저정도 금액이 시장에 풀리면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화폐가치는 떨어집니다

화폐가치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저게 과연 올바른 방향성인지 의문이 드네요

Answer 3

나라를 생각하면 당연히 황당한 이야기인듯 보여 집니다 나라의 부채는 현재 2900조원에 육박합니다 문재인정권떄 탈원전으로 한전의 적자는 20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년 성과금 파티를 하는등 많은 논란이 있지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국내에 사업장 확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의 횡포와 각종 규제로 인해 대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당연히 부족해지고 3D업종은 청년들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외국인 근로자가 95%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국내에 사업확장을하도록 유도해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는 시기에 각종 규제와 노조의횡포로 인해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와중에 문재인 정권때 공무원 수가 13만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현정부에서 떠안은 부채가 많은 상황에 정치인들의 연봉은 인상하고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 4.5일 근무와 기본소득 공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4.5일 근무제가 일반 중소기업이 감당할수있는 수준일까요? 공무원들만 좋은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4.5일로 운영되면 그빈자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공무원수를 더 늘려야 합니까? AI? 인공지능? 탈원전으로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고 부채가 205조원이나 되는데 AI와 인공지능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고 빚은 많으며 청년들의 일자리는 없고 부양해야얄 공무원 수는 많은 상황에 어떻게 저런 정책을 한다는건지 정말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부채는 누가 갚아야 할지 국민연금 개혁은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에 말도 안되는 공약들에 답답할따름이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월 100만원씩 나눠 주게 되면, 국민들이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성취 의욕도 떨어 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성공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큰 부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라도 점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도태 되는 겁니다.

Answer 5

차기대권주자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앞서고 있고 선호도도 높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할지 공약을 들어봐야 할겁니다. 국가부채 등의 문제가 있어서 기본소득관련 정책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