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기 대선후보의 공약중에 기본소득 과 저리 마이너스통장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등 여러 정책이 있는데 이런식으로정책이 맞는건가요?

Question

이재명 차기 대선후보의 공약중에 기본소득 과 저리 마이너스통장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등 여러 정책이 있는데 이런식으로정책이 맞는건가요? 이런 무분별한 정책으로 인플레이션현상이 오지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노인들은 기본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 연금들이지요 우리나라 세금을 일부 사람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있을뿐입니다 월급 200 받는 사람과 월급 천만 원씩 버는 사람 중에서 누가 물가를 올릴까요 그리고 기본 소득이라는게 100만 원 1,000만 원씩 주는게 아니라 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기본소득 안 해도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복지국가들은 다 소득도 높고 물가도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뭐가 되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무정책 무정부 상태에 빠져있는데 결론은 전세계 증시 꼴찌를

  기록하였습니다.

• 인플레이션이라도 일으켜서 현재 경제 상황을 반전시킬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이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라도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세계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우리만 그런 정책을 안펼치기도 애매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맞다 틀리다 라고 보긴 힘들지만 복지를 강조하면 세금의 유출이 많이 생길수 잒에 없는구조라 생각듭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및 압류 방지 통장 등 정책은 경제적 약자의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은, 재원 마련과 인프레이션 통제 같은 현실적 검토와 균형이 중요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