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의 부채리스크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던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작년 6월을 기점으로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되었는데,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6월을 기점으로 4회연속 0.75%의 금리인상을 하였던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0.5%의 금리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를 쫓아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서 달러환율은 작년 9월 1,47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면서 달러환율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락하면서 현재의 환율인 1,330원대의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달러환율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한-미 금리격차'라는 것인데, 실제 달러환율의 결정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가능한 최대의 한미간 금리격차'를 예측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인상기조가 이제는 정점에 다다르게 되었고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없어짐 만큼 현재의 1.75%의 금리격차 수준이 유지된다면 달러환율은 오히려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없으니 당분간 1.75%가 유지되고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1.75%라는 금리 격차는 좁혀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다시금 빨리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금리인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으며, 제가 지난 4월에도 우리나라의 금통위 결과를 100%로 금리동결이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도 '국내부채+달러환율의 안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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