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인 3.5%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과 금리차가 1.75%나 나는데 그러면 자본이 다 미국으로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이후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국내 물가가 잡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금리를 올렸을 시에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있을 때 국내 자본이 유출될 위험이 있지만 아직은 환율 상승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부실 문제가 터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변동금리 비율이 높고 부동산버블로 인한 가계대출이 많아서 금리를 더 올리기는 힘듭니다.

환율이 높아지더라도 부동산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한미금리차 확대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가계문제와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상당한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금리를 더 올려 발생할 부작용을 현재 금리 동결로 인한 부작용보다 크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대처하기 위한 고금리정책을 유지중이지만 이는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실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정도 동결의 포지션을 취하며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차이가 벌어져도, 환율에는 기타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의 부채리스크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던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작년 6월을 기점으로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되었는데,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6월을 기점으로 4회연속 0.75%의 금리인상을 하였던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0.5%의 금리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를 쫓아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서 달러환율은 작년 9월 1,47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면서 달러환율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락하면서 현재의 환율인 1,330원대의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달러환율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한-미 금리격차'라는 것인데, 실제 달러환율의 결정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가능한 최대의 한미간 금리격차'를 예측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인상기조가 이제는 정점에 다다르게 되었고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없어짐 만큼 현재의 1.75%의 금리격차 수준이 유지된다면 달러환율은 오히려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없으니 당분간 1.75%가 유지되고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1.75%라는 금리 격차는 좁혀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다시금 빨리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금리인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으며, 제가 지난 4월에도 우리나라의 금통위 결과를 100%로 금리동결이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도 '국내부채+달러환율의 안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