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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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형사
Q. 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죄를 말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강도상해죄란 강도죄를 범한 자가 상해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되는 죄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폭행·협박
Q. 폭력 고소가능할까요?? 씨씨티비 잇음
안녕하세요. 형사상 폭력죄에서의 "폭력"이란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구체적인 사실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중고 물물교환 거래 가품 사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형사상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범죄를 뜻합니다.구체적인 사실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기죄로 의율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