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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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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뜻하는 것으로 형사와 관련된 것입니다.따라서, 가족관계 등 민사에서 적용되는 시효와는 다릅니다.
형사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민사와 형사 소송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형사는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여, 법에 규정된 범죄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민사는 재산, 가족관계 등 관련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형사약 2개월 전 작성 됨
Q. 2022년부터 그랫고2024년. 2025년 행동때문에 고소햇으면 2023년부터 강화된처벌로 적용하죠? 2022년법이아니라?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의 경우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적용된 법률을 적용합니다.관련해서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