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황성필 전문가무소속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인사말
안녕하세요. 법률, 경제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황성필소속
무소속직무/직책
법률, 경제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경제
부동산
경제정책
경제동향
경제용어
예금·적금
주식·가상화폐
대출
자산관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악구
서대문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성범죄1일 전 작성 됨
Q. 노상방뇨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노상방뇨 등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폭행·협박1일 전 작성 됨
Q. 얼굴에다 가래침을 밷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1일 전 작성 됨
Q.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하는것으로 불송치라고 있던데 불송치는 어떤것인가요?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하는 불송치는 사건에 혐의가 없는 등의 사유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혐의가 있으면 송치를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