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했다고 뉴스 뜨던데요 그럼 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찰이 없어지는건가요?
어떤식으로 바뀌는건가요?
검찰청이 폐지되도 이름을 바꿔 공소청으로 남아서 검사가 지금처럼 기소를 담당합니다.
검찰청폐지의 핵심은 수사권에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공소청이 기소만 전담하는 것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