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법인사업을 못하게 막는것인가요?

Question

은행들은 다른 영리법인처럼 사업을 하는걸 법으로 막고있던데 이러한 제한은 왜 만든건가요? 반대로 인터넷은행들은 다른 사업을 해도되고 어떠한 차이 때문에 금지하는건가요?

최준혁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이 영리 법인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융 안정성: 은행은 대중의 예금을 받아 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은 예금자의 신뢰를 받고,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은행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추구할 수 있으므로 예금자의 이익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공 이익: 은행은 국민의 금융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은행의 목표는 단순히 이익 추구가 아니라, 경제의 안정성과 국민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공공 이익을 우선시하고, 규제와 감독을 받아 적절한 운영을 해야 합니다.정보 비대칭과 이윤 추구: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중요한 정보와 자금을 받아 경제 활동에 투자합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영리 법인으로 운영되면, 이익 추구를 통해 은행 내부에서 정보 비대칭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와 투명성을 해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은행이 공공 이익과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리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규제와 감독을 받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김지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기업의 사(私)금고화를 막고 산업자본의 시장지배력 남용, 금융시스템 위험의 발생과 전이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들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이 은행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금산분리법으로서, 산업계의 자본이 투입되어 은행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이 필요한 경우 은행 자본이 해당 산업으로 투입되면서 예금자의 자본 유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은행업과 다른 산업의 업종이 섞이지 않도록 해둔 것입니다.  인터넷은행들에 대해서 금산분리법을 어느정도 완화해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인터넷은행들의 자본금 확충이 되지 않아서 한 것이나 금산분리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김태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태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갖게 되면 고객의 자금을 부실화된 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거나하는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인터넷은행은 신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은행에 비해다소 완화된 규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기본적으로 은행과 동일하게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