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의 여권신청이 가능할까요.....?
ㅅㅁ신고를 하지 않은 고인의 여권 대리신청이 가능할까요? 아직 ㅅㅁ신고는 못한상태이고 ㅅㅁ신고 전에 여권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망인의 위임장을 임의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위조및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여권을 마치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할 경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