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할 항목들과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이며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기본적인 조항 외에도 놓치기 쉬운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문제는 없으시며, 표준계약서의 내용만 잘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특약을 정하실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해당 계약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기재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다른 일반적인 규정은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