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도 중앙은행은 경제의 안정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과열과 침체를 방지하는 역활로 통화량 조절(및 금리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 역활을 시장 스스로 못하게 때문입니다. 시장에 이 기능을 맞기면 과열과 침체의 변동폭이 커지게 되어 가계와 기업이 어려워집니다.
더욱이 안정된 금리는 투자와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시장에 맞기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정책에서 보면 이런 한은의 정책과 시장금리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라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금리는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 안정성나 통화가치의 유지등을 위해서도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금리조정및 통화량관리)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