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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시장지배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3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시장 지배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데요..
시장 지배 사업자로 지정이 된다면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시장 독과점에 따른 별도 제재를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독과점 지위에 대해서 남용하는 걸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제재나 제한이 따른다는 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다소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는 있습니다.